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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펌)2011년 새해 바뀌는 것들 - 환경 by 마뇽

[출처] 2011년 새해 달라지는 것들 - 분야별 / 지역별 총정리 |작성자 솔모

2011년 새해부터 석면피해구제 제도가 시행되어 석면 노출로 질병을 앓은 환자가 구제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.

공공수역 수질오염 총량 관리제의 대상물질에 인()의 총량인 '총인(T-P)'이 추가되며, 보육시설 실내공기질의 관리대상이 확대됩니다.

 

◆ 석면피해 구제제도

일상생활에서 석면에 노출돼 석면관련 질환을 앓는 국민에게

요양급여 및 요양생활수당 등의 구제급여를 지급하는 석면피해구제제도가 시행됩니다.

신청대상은 원발성 악성중피종, 원발성 폐암, 석면폐증 등의 질병에 걸린 사람입니다.

 

◆ 먹는물 수질기준 강화

현행 먹는물 수질기준 항목 가운데 납, 비소, 망간 항목을 세계보건기구(WHO) 기준에 맞게 강화합니다.

 '1,4-다이옥산'을 기준 항목에 추가합니다.

 

◆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보육시설 확대

실내공기질을 관리해야 하는 법인.직장.민간보육시설의 기준 면적이 연면적 860㎡ 이상에서 430㎡ 이상으로 확대됩니다.

새 기준이 적용되면 모든 중대형 보육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가 가능해집니다.

 

◆ 공공수역 총인 총량제 실시

공공수역의 1단계(2004∼2010년) 총량제에서는 관리대상 오염물질이 생물학적 산소요구량(BOD)으로 한정됐지만

2단계(2011∼2015년)부터는 총인이 추가됩니다.

 

◆ 산업폐수 생태독성관리제도 도입

건강한 수생태계 보호를 위해 방류수 수질기준 및 배출허용기준에 생태독성(TU) 항목을 추가합니다.

산업폐수 통합독성을 살아있는 생물체인 물벼룩으로 시험 분석합니다.

 

◆ 해안.섬지역 공원지구에 숙박시설 허용

자연공원(국립공원.도립공원.군립공원)내 해안 및 섬지역의 공원자연환경지구에 숙박시설 설치가 허용됩니다.

규모는 해안지역은 50실 이상(부지면적 1만㎡ 이상), 섬지역은 30실 이상(부지면적 6천㎡ 이상),

건폐율 20% 이하, 건축물 높이 9m 이하로 정했습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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